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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한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5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에서 공식 발표키로 했다.

북한은 이미 남한의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PSI 참여에 대해 관련국과 협의는 다 됐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PSI를 제도화하겠다고 한 만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들어가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금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게 되면 핵과 미사일 등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등의 선박이 남한 영해에 들어올 경우 승선, 검색, 압류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게 되면 참여국가는 95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2005년 PSI의 8개항 중 역내외 훈련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해 왔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 참여, 역내 차단 훈련시 물적지원, 역회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항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는 유 장관 외에 원세훈 국정원장, 이상희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외교안보 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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