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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가 15일로 예정됐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를 주말로 미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PSI 전면 참여 공식 발표 시기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PSI 문제는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끝날 무렵인 이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오전 10시 외교부에서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러나 곧이어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달라졌다. 관계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지 않아 연기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첫번째 발표 연기 사유는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북한 로켓 발사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악재를 보태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유엔 제재와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이 예견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PSI 전면 참여 방침을 누차 확인해온 마당이어서 발표 시점만 늦춘다는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밝힌 두번째 이유는 관련국들과의 협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교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를 구하는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국들의 협의 절차가 PSI 전면 참여의 사전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식 참여 발표까지 미룰만한 사유가 안된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정부의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아 관계 부처가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PSI 전면 참여 문제의 혼선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3일 "PSI 전면 참여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수용하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언급한 날이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북한에 제시했다는 의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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