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치 불신 심화로 소액 기부를 통한 정치 참여가 부진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펴낸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은 634억원으로 전년도(414억원)보다 1.5배 증가했다. 이 중 300만원 초과 기부액은 125억원으로 전년(58억원)보다 무려 2.2배 늘었다. 300만원 이하 후원금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준 셈이다. 기부 정치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수도 2006년 30만5912명에서 2007년 29만8456명으로 줄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지역구 국회의원은 평년의 배인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 전체 후원금 규모가 늘었지만 고액 기부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소액 기부가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당비를 납부한 당원 비율도 전체 정당 평균이 11.0%에 머물고 있다. 당비납부자 수 역시 2006년 54만6394명(전체 당원의 18.7%)에서 2007년 41만2563명로 크게 감소했다. 민주노동당은 2007년 기준 62.8%로 높은 편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정치 불신과 정치자금의 불투명성이 소액 기부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조만수 입법조사관은 “정책 결정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는 등 정치 참여의 영향력을 실감할 때 기부를 통한 정치 참여가 활성화된다”면서 “한국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 소액 기부를 통한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