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시기를 주말로 전격 연기시킨 것은 전략적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남북간 현안 문제 해결과 합리적 명분, 그리고 향후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실용주의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예정대로’를 강조한 외교통상부 대신 ‘남북 현안 고려’를 주장한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형국이다.

우선 북한 로켓 발사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PSI 전면 참여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라는 명분을 위해 PSI 전면 참여를 기획해왔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카드로 비춰지고 있어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선결과제라는 점도 작용했다. PSI 전면 참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친북 성향이 강한 중국과 러시아를 적어도 중립적 입장으로 돌려세워놓아야 한다는 판단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국민이 억류돼 있는 상황에서 자칫 PSI 전면 참여를 꺼내 들 경우 북한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개성공단 폐쇄 또는 국지전이라는 극단적 카드로 맞설 경우에 대비해 차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담겨 있다. 일각에선 이미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는 만큼 좀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16일 ‘정책 혼선’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의식한 듯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옹호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PSI에 정식참여한다는 입장은 이미 결정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여러 상황을 봐가면서 발표시점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엇박자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도 PSI 전면 참여 발표 연기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시중에선 외교부는 PSI 가입에 적극적인데도 청와대가 미적거리고 반대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남북간 대화할 수 있는 문은 조금이라도 열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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