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는 21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간 접촉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낼 가능성까지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 당국간 접촉 결과를 지켜본 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를 상당 기간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3면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남북 당국자간 접촉 준비상황 점검 및 PSI 전면 참여 대책 등을 협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의 대북 대응기조를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모인 것"이라며 "남북 당국간 접촉에서 여러 다양한 상황이 예상될 수 있는데 정부의 기조는 담담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해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 관련 발언을 할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측 억류자의 신병을 즉각 인도해야 하고, 개성공단은 계속 가동돼야 하며, 남북대화를 하자는 실용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 당국간 접촉 결과에 따라 PSI 발표 일정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언제가 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PSI 전면 참여 발표 시기가 상당기간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남북 당국간 접촉에 직접 나서는 통일부는 북측이 PSI와 개성공단 운영 연계 카드를 꺼낼 경우 PSI 정부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정경 분리 원칙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축소 및 관리 강화를 통지할 것에 대비해 출입과 체류 문제를 처리하는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해 억류 연장을 통보할 경우 남북합의서에 근거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비롯한 우리측 참석자 7명의 방북계획을 북한에 통보했다. 정부는 또 PSI 전면 참여 발표시기를 늦춘 배경을 미국 등 관련국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한·미 연합 차원에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안의근 강주화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