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가 21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를 사실상 잠정 보류키로 가닥을 잡은 것은 발표를 강행할 경우‘득’보다는‘실’이 많다는 현실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전략적 판단 미스로 빚어낸 악재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형국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아마추어적 외교력이 계속 여론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PSI 잠정 보류쪽으로 정부 기류가 바뀐 것은 우선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억류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국민의 안전 변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북측의 강한 반발도 한몫했다. 북측은 지난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문에서 “PSI 전면 참여는 선전포고”라고 협박한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떨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측이 PSI 전면 참여 발표를 남북간의 유일한 소통로인 개성공단 폐쇄와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잠정 보류쪽으로 기울게 했다.

여기에다 발표를 강행할 경우 남북 관계 실종의 모든 책임을 남한 정부가 떠안게 된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다. 특히 PSI 전면 참여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일부 가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남북관계와 PSI 전면 참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남북 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전면 참여의 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시기는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잠정 보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잠정 보류 기간도 남북 당국간 접촉을 분석하고 이에따른 파장과 영향을 파악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길어질 공산이 높아 보인다.

이에따라 PSI 전면 참여 발표에 앞서 남북간 소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4년 북측 인사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됐을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나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던 전례가 있다.

또 한·미·일 공조를 넘어 친북 성향이 강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북측을 일단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방적 추진보다는 PSI 전면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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