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고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5월 정관계 및 법조계에 대한 강력한 사정 태풍을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 수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도 있다. 현직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필요조건임을 우리 모두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성숙한 법치주의는 반드시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 등과 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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