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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여야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에 정리된 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다”며 “마치 집행기관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교육부와 혼선을 빚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자문해야 할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이래라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자꾸 국정에 혼선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비판을 넘어 정치쟁점화하려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옛날부터 ‘상왕’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왕차관’이라는 말이 등장하더니 이제는 ‘교육부통령’ 얘기까지 나오게 됐다”며 “이것이야말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국정운영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곽 위원장의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 발언에 대해 “주무장관은 실무 수준의 얘기가 오고가는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자격증도 없는 수련의가 생명과 관련되는 수술을 하겠다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곽 위원장이 제시한 대책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공교육 만족도를 배로 높이고 사교육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게 현 정부 공약인데 학교 교육 살리기 프로그램이나 재정 투입 없이 사교육 감축만 강조한 대책이 과연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근본적인 치료 없이 마약 같은 마취제를 투여한 꼴”이라며 비판에 동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자칫하면 학원 단속으로 음성적인 고액 과외만 성행해 교육 역차별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곽 위원장은 최근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대입 내신 반영 비율 축소, 외고 입시 개혁 등을 주장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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