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의 개성공단 계약 무효 선언에 따라 남북간 개성공단 실무회담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현재로선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18일 회담에 응할지 불확실하다”며 “북한이 제안하는 새로운 일정에 우리가 응하거나 우리가 다시 다른 날짜를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회담 일정 불투명=북측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18일 회담 일정에 대해 이날까지 회신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여전히 회담 성사에 기대를 갖고 있다. 북한이 지난 14일 우리측 실무회담 대표단 명단을 “받을 만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으나 15일 다시 보낸 명단은 접수했기 때문이다.

북측은 15일 통지문에서 “우리가 수차 참가인원과 접촉날짜를 통지하는 성의와 아량을 보였음에도 남측은 20여일동안 의제 밖의 문제를 가지고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벌였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북측이 일정을 문제 삼은 만큼, 회담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제안한 날짜를 남측이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간 실무회담이 아예 물 건너 갔다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15일 통지문은 ‘앞으로 남측과 협의는 없다’는 선언”이라며 “이제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일정한 형식으로 일방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당국은 아예 배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대책 마련 부심=정부는 북한의 의도 파악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통지문 내용과 태도를 볼 때 북한이 당장 개성공단을 폐쇄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는 실무회담을 재개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회담 재개를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 사용료 지불과 근로자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 당국은 자신들이 개성공단에서 기대만큼 이익을 못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북측의 임금과 토지 사용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의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임금이나 토지사용료를 많이 올리면 입주기업 중에 버티지 못하는 곳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 논리대로 철수하도록 할지, 아니면 보조를 통해서라도 (개성공단을) 유지할 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선언에 대해 “북한의 경솔한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나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자제를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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