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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19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전면 폐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북측의 일방적인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공동 합의한 문서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구상'의 기초 자료가 됐다.

북측은 이미 지난 1월 말 성명에서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불가침과 화해 부분을 무효화한 것이다. 당시에는 경제 협력이 포함된 남북교류 협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압박으로 이에 대한 무효선언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개성공단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북측에 제의했던 18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은 무산됐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회담을 제기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남북회담이 여기서 중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입주기업들은 "토지사용료와 임금, 세금 등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재원의 신변안전은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최근 공단 입주기업 40여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인건비는 110∼130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임금이 중국 수준인 200달러로 인상될 경우 현재 입주 기업 100곳 중 3∼4곳, 150달러로 오를 경우 30곳 정도가 채산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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