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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힘으로써 향후 대미 협상을 핵군축 협상 구도로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미국이나 중국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전 핵 역량을 급진전시켜 놓은 뒤 핵보유국 자격으로 협상을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유엔이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등 조치에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6일 전인 10월3일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했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인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새 정부 출범 후 자신들을 외면하는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해 북미 양자 대화 무대에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미 클린턴 행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 북미 협상장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었다.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등과 같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한 뒤 북미 협상을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회담 구도로 끌고 가려는 속셈이 담겨 있다. 즉 협상에 앞서 자신들이 보일 수 있는 무력 카드를 모두 꺼냄으로써 자신들의 ‘몸값’을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북한이 ‘초강수’ 정책을 신속히 취해 나가는 것은 북한의 내부사정과 관련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국방전문가는 “지난해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빈번하게 공개활동을 하고 국방위원회를 대폭 강화시킨 것은 대내 결속 요인이 있다는 반증”이라며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강행은 내부를 안정화시키면서 대외관계는 장기적 과제로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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