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북한은 동해안에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전날에 이어 무력 시위를 계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위기상황대응센터(지하벙커)에서 원세훈 국정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외교안보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PSI 전면 참여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PSI 참여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다만 남북한 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SI는 2003년 5월 미국 등 11개국의 발의로 시작됐으며, 한국은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은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할 경우 대북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 선박 검색과정에서의 정면 충돌이나 서해상의 도발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0여분동안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차 북한 핵실험때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강력한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결의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북한이 이날 오후 함경남도 함흥시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 130여㎞의 지대공과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북한이 서해에서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를 포착하고, 북한의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김태영 합참의장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남북관리구역, 서해 북방한계선(NLL)지역에 대한 경계도 강화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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