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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청와대와 정부는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검토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전작권 전환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상대방인 미국이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논의를 해야 하고, 민간차원에서도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 전환에 합의한 만큼 우리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실무선에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한·미는 전략적 전환 계획에 따라 전환 작업을 이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간의 기존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질의한 전작권 전환 방침의 헌법적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해당 사항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다 헌법 제89조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강주화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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