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잇단 군사 도발로 국제 사회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한 북한이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개성공단 관련 남북 접촉을 이끌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로선 북한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접촉에서 임금과 토지사용료 등에 대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특혜를 재검토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일한 남북 협력 통로를 쉽게 닫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강경한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해왔다. 지난해 12월1일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엄격히 제한한 데 이어 지난 3월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 때는 출입을 일시 차단하기도 했다. 4월21일 첫 개성접촉에서는 개성공단 임금과 토지사용료 등 특혜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남북 당국간 2차 개성 접촉은 이 연장선 상에서 부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그동안 검토한 임금과 토지사용료를 통보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나가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우리 당국이 개성공단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북에 대응하더라도 북한의 요구가 대다수 기업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근로자 평균임금은 105달러로 기업인들은 10%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 상하이 수준(190달러)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기업들의 철수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특혜 조치 재검토에 따라 나온 결정을 남한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공단 폐쇄의 책임은 우리측에 떠넘길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당국간 접촉에서 개성공단 현안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 접촉 과정을 통해 북한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 정치적 선전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개성공단 의제를 철저히 관련 실무 협의에 한정했다. 게다가 개성공단 협의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국제 사회에 상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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