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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은 11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의 약 4배인 월 300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이미 납부된 토지임대료를 약 31배 인상된 5억달러로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북측이 우리측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과 토지 임대료 추가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입주업체들의 철수 도미노가 빚어져 개성공단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박철수 부총국장을 대표로 한 북측 대표단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모두 90여분동안 개최된 실무회담에서 사회 보험료를 포함해 평균 75달러 선인 1인당 북측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올리고, 연 인상률을 10∼20%씩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해 2차례 5% 인상을 거쳐 올해 7월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55.125달러로 규정돼 있다. 또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상 상한선은 연간 5%다.

북측 대표단은 또 이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납부한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 임대료도 총액 5억달러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제시했다. 현대아산과 토지공사 측은 2004년 4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맺은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 임대차 계약(50년간 사용)에 따라 임대료 1600만달러를 완납했다. 남북은 오는 19일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등 남측 대표단은 기조발언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고, 현재 74일째 북측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주재원 유모씨의 상태 확인과 조기 석방을 요구했다. 북측 대표단은 유씨와 관련 "별탈 없이 잘 있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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