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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중산층의 비중이 매년 평균 1%포인트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계속 악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최근의 고용 위기는 내년 초 이후에나 회복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중산층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 추세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감소가 근본 원인=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노동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의 비율은 56.4%로 2006년(58.5%)에 비해 2.1%포인트 감소했다. 중산층 가구의 비율은 1996년 68.7%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61.1%로 급감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96년 이후 12년간 매년 평균 1%포인트씩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15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중산층 급감 등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는 고용률(15∼64세 인구 중 취업자 수 비중)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고용 사정의 악화가 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를 감소시켜 소득분배 구조 악화 및 빈곤가구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근로자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하지못하는 사회안전망의 부실도 위기시 분배구조 악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취약근로층에 정책 지원 집중해야=KDI는 고용시장 안정 시기와 관련, “과거 경험으로 미뤄 위기 후 1년 반 정도가 지나야 취업률과 실업률이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2010년 초부터나 고용수준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근 고용 침체 상황은 외환위기보다는 2003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시기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외환위기 때와 같은 충격적인 고용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는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대신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정책대응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구조조정 보다는 일자리 보호에 주력하는 등 다른 정책 대응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충격이 일용·임시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는 점도 카드대란 시기와 유사한 점으로 꼽았다.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가장 좋은 복지정책은 민간 경제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면서도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보험 신설, 신규 가입에 대한 혜택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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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중산층의 비중이 매년 평균 1%포인트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계속 악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최근의 고용 위기는 내년 초 이후에나 회복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중산층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 추세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감소가 근본 원인=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노동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의 비율은 56.4%로 2006년(58.5%)에 비해 2.1%포인트 감소했다. 중산층 가구의 비율은 1996년 68.7%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61.1%로 급감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96년 이후 12년간 매년 평균 1%포인트씩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15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중산층 급감 등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는 고용률(15∼64세 인구 중 취업자 수 비중)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고용 사정의 악화가 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를 감소시켜 소득분배 구조 악화 및 빈곤가구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근로자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하지못하는 사회안전망의 부실도 위기시 분배구조 악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취약근로층에 정책 지원 집중해야=KDI는 고용시장 안정 시기와 관련, “과거 경험으로 미뤄 위기 후 1년 반 정도가 지나야 취업률과 실업률이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2010년 초부터나 고용수준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근 고용 침체 상황은 외환위기보다는 2003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시기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외환위기 때와 같은 충격적인 고용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는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대신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정책대응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구조조정 보다는 일자리 보호에 주력하는 등 다른 정책 대응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충격이 일용·임시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는 점도 카드대란 시기와 유사한 점으로 꼽았다.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가장 좋은 복지정책은 민간 경제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면서도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보험 신설, 신규 가입에 대한 혜택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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