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당·정·청이 사교육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여권이 구체적 대안 마련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셈이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지 않는 한 서민정책과 관련해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주도권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한나라당이 잡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6일 여의도연구소 주최 사교육비 관련 토론회를 사실상 주최한 정두언 의원은 2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소, 교과부, 청와대, 미래기획위가 참여해 당장 금주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회의에서 사교육 대책 초안을 마련한 후 당정회의,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실무회의에는 한나라당 최구식 6정조위원장, 정두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이주호 교과부 1차관, 김정기 청와대 교육비서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지난 26일 토론회에서 공개된 이른바 ‘곽승준-정두언안’이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당 정책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데다 정 의원도 “이달 초 교육개혁안 발표에 앞서 어느 정도 협의됐던 사교육 대책이 많이 후퇴한 만큼 이를 보강, 가급적 빨리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승준-정두언 안은 내신 전면반영 금지 등의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내신 상대평가제 폐지 및 절대평가제 도입 등의 대학 입학전형 개선, 학원 야간 교습시간 제한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과부가 폐기한 심야교습 금지 방안과 수능과목 축소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반면 외고 입시제도 개선과 대입제도 개선 등은 또다른 사교육 발생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고교 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은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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