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시가 1일 발표한 '주거환경 개선정책' 중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철거·시공업체 등이 뒤엉킨 비리사슬을 끊음으로써 사업비의 거품을 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공(公共)이 칼자루를 쥐면서 민간건설사 등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지, 또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등 우려도 만만찮다. 영세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미흡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조합원 분담금 1억원 하락=시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면 공사비를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사비의 6%로 책정된 예비비를 2%로 줄이고, 공사비·대여금 이자 등을 경감시켜 총 20%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시가 조합원 660명, 1230가구 기준의 99㎡(30평형) 아파트에 대해 사업비 효과를 적용한 결과, 조합원의 분담금이 1억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도 1∼2년 줄어들었다.

이 같은 절감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베일에 가려졌던 계약 구조가 공공관리자를 통해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설계자나 시공사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추진위 및 조합과 저가 계약을 남발해 본 계약 때는 조합원 분담금이 증액되기 일쑤였다.

시는 정비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보가 망라된 '재개발 클린업 시스템' 홈페이지를 연내에 구축한다. 이 홈페이지에는 사업계획서와 회계감사 보고서 등 법규상 공개대상인 7개 항목과 조합의 월별 자금집행 내역, 설계·공사비 변경내역, 총회 관련 공고사항 등이 추가로 공개된다. 아울러 조합 총회 주민 참석비율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보급해 조합원들이 사업 초기부터 분담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막대한 예산, 사업지연 우려=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공공이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정비사업 1곳당 최소 5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를 추진 예정인 서울시내 329곳에 적용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온다. 이를 구청 등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칫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더 큰 걸림돌은 민간건설업체 등의 반발이다.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민간단체에서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반발할 게 뻔해 사업 진행과정에서 충돌과 지연이 예상된다.

시는 공공 개입이 최종적으로 조합원 분양가 인하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영세 원주민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다. 시는 외곽으로 쫓겨가는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 용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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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