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논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어떻게든 책임을 갖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각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들은 노동자 표를 무시할 수 없는 국회의원을 압박해 법의 시행 유예 시도를 무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30일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해고 자유기간'에 불과하다"며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악법이 어떤 형태로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사유 제한 등 근본적인 법 개정 없이는 벼랑 끝에 몰린 840만 비정규직의 노동과 삶을 되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 정권에서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었다. 노사정이 긴 논의 과정을 거쳐 2006년 본격적으로 법 제정이 추진되자 정작 민주노총은 법 제정에 반대하고 대열을 이탈했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꿔 법 시행의 유보에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만 주장할 뿐 당장 일자리를 잃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조직의 입장만 주장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대기업 노조의 지나친 실력 행사 등 잘못된 노사 관행을 고치는 게 중요한데 정치권이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건드리지 못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