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해고가 잇따르지만 정치권은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볼썽사나운 ‘네탓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여야 모두 협상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여론몰이에만 열중, ‘반 서민국회’라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한나라당은 2일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하고 비정규직 대량해고설을 거듭 내세우는 등 민주당을 코너로 몰아붙이는데 주력했다. 박희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 대란이 나 있는데도 민주당은 태평성대처럼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직무수행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내비쳤다”며 전날 환노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한 정당성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상정은) 부끄러운 일이고 쿠데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량해고설’을 차단하는데도 주력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노동부 산하 산재의료원 등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대량 해고를 선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획 해고’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2006년 당시 여당으로 비정규직법 제정을 주도한 민주당이나, 이미 지적된 문제점을 집권 후 1년 이상 방치하다시피 했던 한나라당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선 “한나라당이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틈을 이용해 사활을 걸고 있는 미디어법을 함께 처리하려고 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해고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시한을 넘겨 원칙 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비판도 나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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