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2일 발표된 정부의 기업 투자촉진 대책에 대해 국책 경제연구소의 박사는 “재계가 요구해 온 사항 중 웬만한 것은 다 포함된 것 같다”고 평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종합해 내놓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자료는 총 48페이지나 됐고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이 이 자료를 읽는데만 1시간 반이 소요됐다.

양뿐아니라 발표 내용의 질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환경·노동 관련이나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등 이해가 엇갈려 논란이 컸던 상당수 규제들이 기업 입장을 우선하는 쪽으로 개정 방향이 잡혔다. 대표적인 것이 포이즌 필(경영권 방어방법으로 신주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기존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우리 증시의 높은 외국인 투자비중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 제도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능한 경영자가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악용하는 등 기업 투명성을 해칠 소지가 높고 미국 등 제도 도입 국가에서도 채택하는 회사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 였다. 상반기 입법화된 금산분리 방안와 함께 재계의 양대 요구사항이 모두 재계의 뜻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기업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획기적인’ 세액 공제도 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경기부양 대책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대책에 따른 투자 증가를 정부가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수원 인근 규제를
총량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최저임금 심의기간내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이를 결정토록하겠다는 방안도 ‘지나친 기업 편향’이라고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윤증현 장관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 확대에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기업이 투자를 통해 성장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마디로 공은 기업에게 넘어갔다는 의미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분석부장은 “기업들의 투자부진이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막고 있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서도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요인으로 작용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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