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 내년 2.5%로 각각 전망했다. 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내년까지 지속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 뿐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준(準)재정 지원정책은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4%와 1.5%로 전망한 바 있다.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이유에 대해 수비르 랄 IMF 한국담당 과장은 “정부 당국의 신속한 재정·통화·금융 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정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성장이 완만해 향후 수출회복세는 제한적이고 고용여건 악화와 가계 및 중소기업의 부채로 인해 내수시장 회복 역시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한국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정책을 신중하게
철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뭔데 그래◀ 알몸 뉴스 국내 상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