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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09공공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공공기관은 낮은 생산성과 과도한 복지가 문제”라면서 “외부에서 과도한 복지를 보고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복리후생비 편법지급, 각종 수당 및 퇴직금 과다지급, 과도한 휴일제도 유지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은 자기 몸집 불리기에 주력해온 면이 있다”면서 “지난 5년간 54개 공공기관이 신설되고 인력이 6만1000명이 늘어나면서 민간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해 시장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약 9조원 안팎으로 지역주도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지역개발계정과 광역경제권 사업을 지원하는 광역발전계정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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