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들 작심 하고 기업투자압박

당국자들 작심 하고 기업투자압박

기사승인 2009-07-15 1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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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대기업의 투자를 촉구하는 정부당국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특정 업종까지 지목하는 등 사실상 ‘작심’하고 발언하는 모양새다. 각종 세금혜택 등 지원 보따리를 풀었지만 반응이 없는 대기업들에 대한 배신감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전폭적인 혜택을 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했다”면서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소비세 세제 혜택을 줬고 신차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도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업종이 자동차산업”이라며 “상응하는 움직임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주문하는 데서 나아가 특정 업종까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 14일 올 하반기에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압박했다. 이 장관은 수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 반월 시화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반기에 정부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은 줄어들게 돼 있다”며 “기업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상반기에는 예산으로 경기를 끌고 왔으니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만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김현길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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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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