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3대 현안―개헌론] “워낙 민감,서서히 논의”

[정치권 3대 현안―개헌론] “워낙 민감,서서히 논의”

기사승인 2009-08-17 17:12:00
[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선거의 횟수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 또한 개헌론으로 연결될수 있다.

선거 횟수를 줄이는 문제는 대선(5년)과 총선(4년)의 주기를 일치시키느냐 여부가 핵심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선과 총선이 함께 실시되는 2012년 이전에 개헌을 통해 선거 주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개헌 논의로 확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1년에 2회(4월, 10월)로 돼 있는 재·보궐 선거를 1회로 줄이는 방안 역시 선거 횟수를 줄이는 것 아니냐고 설명한다. 대통령 임기까지 거론되면서 개헌론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여권에서도 조심스럽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7일 “당내에서도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많지만 이 부분은 폭발력이 커 당장 이슈화 할게 아니고 작은 부분부터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대선·총선 주기 일치를 위한 개헌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강력히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일정궤도에 오르면 개헌논의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한장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