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으로 야기된 논란은 현재 답보 상태에 빠진 세종시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행복도시 어디까지 왔나
부지조성과 광역교통사업, 정부청사건립, 첫 마을 조성 공사 등이 2007년 7월 세종시 착공식과 함께 2년 2개월째 진행 중이다. 7일 행정중심복함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부지조성 사업은 이달 초 현재 24% 정도 이뤄진 상태다. 2014년까지 예정된 정부청사(9부·2처·2청) 건립 공사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공사가 가장 먼저 시작됐는데, 골조 공사가 한창이다.
또 타지역과 세종시를 잇는 광역교통사업으로 KTX 오송역 연결도로 신설 및 대전∼유성 연결 도로 확장,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정안나들목 연결도로 신설 등 3개 구간 공사가 착공됐다.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총 7000가구 규모의 세종시 첫마을 공사도 현재 3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 진행 과정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크게 다르다는게 현지 분위기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세종시 건설 사업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논란 및 쟁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논란거리는 ‘행복도시가 과연 자족도시 기능을 갖출 수 있느냐’ 여부다. 원안대로다면 행복도시는 2030년쯤 5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전이 예정된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이 들어오더라도 목표치의 10분의 1인 5만명도 채우기 힘들다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공동화 우려와 함께 ‘유령도시’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행복도시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행복도시의 ‘정부부처 이전고시’가 미뤄지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부 측은 세종시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당초 계획이 바뀌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세종시법 마저도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대치로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내년 7월에 예정된 세종시의 정상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 국무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약칭.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조성키로 한 도시. 충남 연기군 남면과 공주시 장기면 일대 297㎢ 규모로 건설 중이며, 2006년 12월에 도시의 정식 명칭이 세종시로 확정됐다. 정부이전 기관은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2030년 쯤에는 인구 50만명이 거주하는 행정 도시로 만든다는게 본계획안이다.
행복도시 어디까지 왔나
부지조성과 광역교통사업, 정부청사건립, 첫 마을 조성 공사 등이 2007년 7월 세종시 착공식과 함께 2년 2개월째 진행 중이다. 7일 행정중심복함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부지조성 사업은 이달 초 현재 24% 정도 이뤄진 상태다. 2014년까지 예정된 정부청사(9부·2처·2청) 건립 공사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공사가 가장 먼저 시작됐는데, 골조 공사가 한창이다.
또 타지역과 세종시를 잇는 광역교통사업으로 KTX 오송역 연결도로 신설 및 대전∼유성 연결 도로 확장,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정안나들목 연결도로 신설 등 3개 구간 공사가 착공됐다.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총 7000가구 규모의 세종시 첫마을 공사도 현재 3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 진행 과정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크게 다르다는게 현지 분위기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세종시 건설 사업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논란 및 쟁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논란거리는 ‘행복도시가 과연 자족도시 기능을 갖출 수 있느냐’ 여부다. 원안대로다면 행복도시는 2030년쯤 5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전이 예정된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이 들어오더라도 목표치의 10분의 1인 5만명도 채우기 힘들다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공동화 우려와 함께 ‘유령도시’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행복도시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행복도시의 ‘정부부처 이전고시’가 미뤄지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부 측은 세종시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당초 계획이 바뀌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세종시법 마저도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대치로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내년 7월에 예정된 세종시의 정상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 국무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약칭.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조성키로 한 도시. 충남 연기군 남면과 공주시 장기면 일대 297㎢ 규모로 건설 중이며, 2006년 12월에 도시의 정식 명칭이 세종시로 확정됐다. 정부이전 기관은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2030년 쯤에는 인구 50만명이 거주하는 행정 도시로 만든다는게 본계획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