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 의원들은 9일 임진강 수해 사태 논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의도적인 댐방류를 규탄했다. 미흡한 정부 대응에 대한 질타도 많았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수해가 아니라 테러”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북한은 캄캄한 새벽을 틈타 수문을 개방했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정부는 희생자 가족에게 배상을 하고 향후 북한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이번 사태가 북한 선박의 UAE 예인에 대한 북측의 보복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UN안보리 대북 재제 1874호에 저촉되는 물품을 싣고 UAE 연안을 항해한다는 정보를 최초로 파악해 제공한게 우리측 해외공관”이라며 “UAE선박 예인 문제가 황강댐 방류의 원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진강 참사의 주 원인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도 한몫을 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소통의 부재가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남북이 임진강 수해 관련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지 않아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같은 당 박상천 의원은 “임진강 사태는 북한이 저지른 일이지만 우리 정부도 보상 문제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8월 27일, 북한이 먼저 물을 내보냈지만 통일부가 사실대로 알리지도 않고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군남홍수조절댐과 관련, “22조원이나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년안에 끝내겠다는 정부가 조그만 댐 건설에 6년이나 걸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임진강 하류에 나들섬을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나들섬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중임을 시사했다. 통일부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차 수치모형 실험이 끝났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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