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지난 10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발언으로 출구전략 시행 시기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제외한 많은 ‘글로벌 금융위기 방어용’ 재정·통화정책수단들은 이미 종료 수순을 밟고 있거나 연말이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외화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은의 달러 공급 조치’는 사실상 종료 단계에 들어갔다. 외환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달러를 계속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미 스와프협정을 통해 지난 1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수혈받은 163억5000만 달러의 자금도 현재 46억달러만 남기고 모두 갚았다. FRB 대출자금 잔액은 5월19일 125억달러, 6월9일 100억달러, 7월7일 80억달러, 8월18일 58억달러 등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런 속도로 가면 미국 FRB로부터 받은 자금은 이달 말쯤 30억달러대로 떨어져 거의 남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외환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내년 2월1일 만기인 한·미 스와프 협정은 재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은행 자본 수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내놓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비상대책들’을 연장 없이 종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과 신용보증 비율 및 한도 확대,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중소기업 지원 조치들도 시한인 연말까지만 유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올해까지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을 줄이고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축소하거나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정부가 지난해 말 외화 유동성 악화에 시달리던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대외 채무지급보증 조치도 지난 6월 말에서 연말로 시한이 한 차례 연장됐으나 추가 수요가 없어 재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김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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