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문회, 후원금 적절성 논란

최경환 청문회, 후원금 적절성 논란

기사승인 2009-09-16 01:04:00


[쿠키 정치] 국회에서 15일 열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 후원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2005년 4월 경산시장, 청도군수 선거 전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6명에게 받았던 총 3450만원의 후원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지역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공천을 바라보고 낸 대가성 있는 후원금"이라며 "설령 불법이 아니라도 도덕적으로 시기상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선관위에 신고한 합법적인 후원금이며, 당시 당협위원장에게 공천권이 있지도 않았고 공천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2005년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문제를 지적한 뒤 관련 기관 3곳에서 후원금 174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후원금을 낸 3명은 모두 절친한 친구이거나 대학 선배일 뿐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중소득공제 및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배우자가 2006년 4500만원, 2007년에 1억9000만원을 벌었는데 소득세법을 위반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최 후보자는 비과세특례기간이었던 99년 50평대 아파트를 구입한 뒤 차익을 남기고 2001년에 팔아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안냈다"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당시엔 부동산 시장이 붕괴돼 투기고 뭐고 없었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공세로 수세에 몰리자,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전쟁 중에 목숨 걸고 싸우는 장수들끼리도 도가 있다. 서로 조롱하지 않는다. 동료 의원이 입각했다. 인간적으로 축하해줘야 한다"고 옹호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과 관련해 허가제 성격이 가미된 등록제를 도입해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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