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위장전입 사실을 알았느냐?”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과 관련한 민주당과 청와대의 문답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당사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가 개각 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등 각종 비위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밝히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정 대표는 “문제되는 후보자는 사과가 아니라 사퇴하는것이 맞다”며 “앞으로도 위장전입과 탈세 전력 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것인지에 답변할 것을 공개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증과정에서 위장전입 여부와 탈세 문제 등 웬만한 문제는 다 확인했다”며 “그게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당사자들이 이미 청문과정에서 설명했고 앞으로 예정된 사람도 국회에서 설명할 것”이라며 “각각의 사연과 사유가 있으니 국민들이 듣고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개탄했다. 지난 2000년 첫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으로 낙마한 민주당 장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와 다른) 이중잣대를 행사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안임에도 누구는 낙마하고 누구는 인준된다면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의 운을 시험하는 시험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수 언론의 이중적 태도도 너무나 극명하다”며 일부 언론의 달라진 논조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2006년 2월9일자 사설에서 ‘200년의 인청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는 내정자들이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성에 상처받는 일이 발생하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으나 지난 15일 사설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철저히 다뤄야 하지만,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2005년 3월1일 이헌재 부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본인이 몰랐다고 문제 없어지는 것 아니다. 이미 오래 전 일이고 법적으로 공소시효 지났다고 어물쩡 넘어가기에는 일반 국민이 느끼는 좌절감과 열패감이 너무 크다’고 했으나 지난 15일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분명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흠집없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점 또한 현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2005년 3월15자 사설에서 최영도 인권위원장 내정자 부인의 위장전입에 대해 ‘인권위 위원장이라면 보통사람에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도덕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했으나 지난 14일 사설에서는 ‘도덕성에 매몰돼 국정운영능력이나 자질같은 것은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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