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외국산 저가 휘발유를 수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가격이 싼 외국산 휘발유 수입을 유도해 국내 정유 4개사의 독과점 유통구조를 다자간 경쟁 체제로 바꿔 기름값을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정유사들이 대리점에, 대리점은 주유소에 각각 얼마를 받고 기름을 팔았는지 유통 단계별 공급가격도 공개된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국내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국내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저가 휘발유를 유통할 수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정책 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구상은 우리나라의 휘발유내 황 함유량 기준(10ppm 이하)을 주요 국가들의 환경기준치(15∼50ppm)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 현재 유럽은 10ppm,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30ppm, 중국은 50ppm 이하 등으로 황 함유량을 제한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외 기준을 고려해 대략 30ppm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수입사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산 저가 휘발유가 들어온다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중국산 휘발유의 수입 가능성이 높다. 해외 정유업체는 대략 50여개에 달하지만 가격 경쟁력과 품질기준 등으로 실제 국내에 수입되는 휘발유는 거의 없다. 2000년대 초반 타이거 오일 등 수십개의 정유 수입사가 국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국내 정유사와의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 같은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 기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름값 인하를 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부터 정유사들의 공급가격 평균을 매주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유통 단계별 공급 가격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정유사가 주유소는 물론 대리점에 판매한 평균 가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유소들은 가격 비교가 가능해져 소비자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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