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처우뿐 아니라 교육훈련 혜택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노동청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1월말 현재) 전국 금융보험업종 교육·훈련실시 대상인원 72만4497명 중 정규직은 71만7974명으로 99.1%를 차지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6523명으로 0.9%에 그쳤다.

교육·훈련을 수료, 훈련 비용을 지원받은 인원 52만8725명중에서도 비정규직은 4164명으로 0.8%에 불과했다. 올 3월 통계청 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정규직은 34.6%였던 반면 비정규직은 23.4%에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참여 저조 원인으로는 업무공백이나 생계비 걱정 등이 우선 꼽힌다. 또 고용보험제도가 법적으로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정규 노동자의 가입이 저조한 데다 기존 교육훈련 과정 및 방식이 정규직 중심으로 돼 있는 것도 비정규직의 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주말을 이용한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참여가 어렵다. 통계청 조사 결과 임금근로자 주5일제를 실시하는 정규직은 54.0%에 달한 반면 비정규직은 37.0%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비정규직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세재 혜택 등 실질적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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