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세난 해소를 위해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대책과 관련,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은 물론 꾸준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빨리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지난해 1만5000가구에서 올해 4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었다. 국토부는 7일 정창수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토지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연내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면서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해 용도지역제를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도지역제도는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 공공의 이익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차원에서 중복을 피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중복 규제, 주거지역의 과다한 용도 허용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