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된 취득세 감면 정책 관련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취득세를 완화하더라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해 줘야 통과가 가능하다”며 “그 때까진 일방적으로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의 반발을 가라앉힐 만한 정부 대책이 있기 전까지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으로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정책은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방 정부의 재정 결손 대책도 없다”면서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 정부와의 합의 없이 정책을 발표해 시장 혼선만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이날 도내 국회의원 50명에게 취득세 감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김 지사는 “취득세 추가 50% 감면 정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정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세의 지방 이양 등 항구적인 세원 보전 대책부터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취득세 50% 추가 감면시 대략 5713억원의 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 이어 취득세 문제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갈등이 확산되는 데 무척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도 혼란에 빠지는 등 사태가 악화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세수 보완책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국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데, 잘 설득해서 가급적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 소속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민주당 등 야당 역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상황이라 4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