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내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진’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중 정신보건 전문가가 일상적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법상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특히 약물을 처방하지 않은 의사의 단순 정신상담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질환 명을 기재하지 않는 ‘일반상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법에서는 환자 상태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취학 전 2회, 초등학생 2회, 중·고교생 1회씩, 20대 3회, 3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2회씩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를 받는다.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도구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본인이 작성, 평가하는 방식이다. 취학전 어린이는 보호자가 대신 기입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특히 학교 폭력과 학생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의 정신건강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를 맡은 ‘Wee(위)센터’에 전문상담사와 임상심리사 등을 증원, 배치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다. 소방관·경찰관 등 직무 스트레스가 강한 공공 직종에 대한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서비스 수준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인터넷·도박중독에 대해 전문화된 표준 상담·치료 지침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의학적 치료, 사회복지 및 교정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만성화된 치료율 저하, 치료비용 급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필수 요건”이라며 “정신건강문제를 예방적·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