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학대아동 신고건수와 재신고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부모의 ‘방임’으로 인한 학대 요인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상담 신고 건수는 1만146건으로 2009년의 9309건에 비해 9%가 증가했다. 또 재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도 지난해 1325건으로 2009년의 1134건에 비해 1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보호건수도 2009년의 5685건에서 6.6%가 증가한 605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방임’(32.6%)과 ‘정서적 학대’(14.1%)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어 ‘신체적·성적 학대’(11%)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 가지 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중복학대 비율이 전체의 4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와 학대아동을 위한 응급조치와 보호조치, 가족상담을 실시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때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26개소가 개소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2009년과 2012년 2개소를 개소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남윤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시스템을 개선해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