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를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해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논의한다. 참석자 중에는 마거릿 챈 WHO 사무총장, 우루과이 출신 리카도 바렐라 제5차 총회 의장, 타냐 필버섹 호주 보건부장관 등 장관급 인사 20여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제5차 서울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의정서는 협약 제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와 관련된 내용으로 2008년 제1차 정부간 협상기구(INB) 구성 이후 총 5차례 논의돼 2012년 3월 제5차 INB에서 의정서 초안이 합의된 바 있다.
이 의정서 초안에는 각국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자국 내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법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과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에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총회 마지막날인 17일에는 차기(6차) 당사국 총회 의장단 선출이 있다.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WPRO) 대표로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이 추천돼 차기 의장으로 출마한다. 차기 의장은 총회 개최국에서 선출되는 것이 관례여서 문 이사장의 선출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10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