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정부가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폐업 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등 4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조사 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분기별로 1개 항목씩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보험료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 개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