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5부2처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로 개편됐다.
복지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한때 복수차관 도입까지 기대했던 복지부였지만 외청으로 있던 식약청만 잃었다는 평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대악 중 불량식품 척결을 표명하며 식품 관련 업무가 강화될 것은 예상했지만 복지부의 외청인 식약청의 승격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산하 외청인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당장 복지부 내 식품정책과와 의약품정책과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식약청이 식약처로 개편되면서 복지부는 조직 축소가 잠정 확정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의약품과 식품 등의 업무 영역이 식약처로 이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약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언급할 수 있는 문제”라며 “복지부와 식약청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