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심야 시간에 응급실을 이용할 시, 야간 진료비 할증비율이 현행 30%에서 100%로 오르게 돼 환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3월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의 야간진료비 부담이 50% 가량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가산 비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아이가 아플 시에 응급실에 방문할 경우 붙는 야간 가산 비율이 30%다. 야간 가산이 붙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보면, 5살 된 소아가 밤 10시에 갑자기 열이 나고 복통이 발생한 경우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기존 진료비에서 야간 가산 30%를 할증한 비율을 보탠 금액인 6만6940원(본인부담 5만4300원)을 진찰료로 내게 된다. 그러나 이 가산 비율이 100%로 인상되면서 환자 진료비 부담도 그만큼 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실 야간 진료비를 대폭 인상하면 소아과 동네병원 등 1차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 개설을 도모하고 응급 과밀화도 해소할 수 있다고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현재까지는 동네 소아과 병원들이 오후 8시 이후 야간 진료를 기피해 왔다”며 “응급실 야간 가산비율이 인상되면 응급실은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동네 병원등 외래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응급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소아과 응급실 진료 가격 인상에 불만을 표시했다. 3세 자녀를 둔 김 모씨는 “말로는 동네 병원 야간 진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결국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만 늘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백 모씨는 “아이가 심야에 갑자기 아플 때 동네병원이 문을 열지 않으면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며 “진료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면 결국 고스란히 환자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