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중국의 ‘해양굴기’에 맞서 일본이 해상전력 확대에 가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재무장과 군사대국의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명목으로 아시아의 바다에 다시 ‘욱일승천기(일본 해군기로 제국주의의 상징)’를 휘날리려한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신형 잠수함 6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잠수정에 승선할 사관 4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한 척당 500억엔(약 59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2021년까지 해저전력 증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는 히로시마 해상자위대 잠수정 훈련 기지에 전문 훈련과정을 신설한다는 방침도 포함돼 있다. 일본은 현재 16척의 잠수함과 1000여 명의 전문 승조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경비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일본 정부가 센카쿠 전담부대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이후 첫 구체적인 행보로 분석된다. 일본은 지난 1월 센카쿠 해역에 해양감시선 등을 계속 진입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오키나와현 나하(那覇)시의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 산하 이시가키(石垣) 해상보안본부에 600명 규모의 센카쿠 전담부대를 주둔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수륙양용 구난 비행정 ‘US-2(사진)’를 인도에 수출하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다. 2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3년 전부터 구난 비행정 구입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비행정 도입에 관심을 보여왔다. 인도는 US-2를 해적 대응 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일본은 수출에 따른 항공기 제조단가 하락 효과 이외에 중동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 원유 수송로의 안전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이번 수출건은 지난 2011년 ‘무기수출 3원칙’ 예외 인정에 따라 가능해진 조치로 일본정부는 “고압적으로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 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그동안 항공기 기체에 방탄 장갑이나 전파 식별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으면 무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과 ‘평화공헌’에 부합되면 무기라도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US-2는 해난사고 구조용 비행정으로 파도가 높은 거친 바다에서도 착수가 가능한 세계 유일의 비행정으로 그동안 자위대가 운용하는 항공기란 이유로 수출이 금기시됐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중국 해군이 2014년 여름 미국 해군이 하와이 주변해역에서 실시하는 환태평양연합훈련(RIMPAC)에 최초로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태평양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 해군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중국도 미국의 요구에 호응한 모양새다. 미국은 구조활동이나 재난시 인도지원, 해적 퇴치 등의 분야에서 미·중 양국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주요2개국(G2) 간의 우발적인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 해군을 RIMPAC에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중국을 방문한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RIMPAC에 참가할 것을 요청했고, 중국 정부가 이번 달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의 초대에 응하는 형식으로 참가 의향을 전했다. 중국은 1998년 옵서버 자격으로 RIMPAC에 참가한 적이 있지만 정식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파견 함대의 규모와 훈련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