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사업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부가 코레일의 용산사업 주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수서발 KTX 민영화
문제를 놓고 빚어졌던 양 측의 대립 양상이 재연될 조짐이다.
3일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에 철도운송사업과 비운송사업 간 회계를 분리하라고 지시했다. 회계 분리 지시는 용산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으로 자금난이 생길 경우 본업인 철도운송사업으로 재무 위기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에 통장(계좌)도 별도로 만들어 자금 유출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철도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나 유동성을 용산사업에 투입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같은 정부 지시는 코레일에 용산 개발사업에 손을 떼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러나 코레일은 국토부가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한 회계 분리와 통장 분리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코레일의 관계자는 “용산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수익성 악화,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에 따라 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통장을 분리하라는 요구는 법에 근거가 없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또 연말까지만 주도권을 갖고 추진한 뒤 민간에 넘겨줄 계획이라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코레일을 신뢰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일까지 회계분리 대책을 내라고 했더니 코레일이 지금은 어렵고 용역을 줘야 한다고 했다”며 “코레일이 최근 용산사업 담당 임원을 늘리는 등 사업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