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부터 29일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참여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모델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입원서비스의 질’, ‘간호인력 부족 고착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간호인력 확충,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병동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됐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병원급 이상 15개 의료기관, 약 2500병상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요양병원, 한방병원, 압류·양도된 기관을 제외한 일정 간호등급을 충족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설립주체에 따른 신청자격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시범사업 병원은 지역, 간호인력 현황, 진료 특성 및 실적, 사업추진 역량 등을 고려, 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공공의 균형배치 등도 감안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해서는 신규 충원 간호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비 및 운영매뉴얼 등이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예산이 올해 12월까지 책정돼 있으나 병동운영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2~3년에 걸친 충분한 시범사업기간이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그간 복지부는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모델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입원서비스의 질’, ‘간호인력 부족 고착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간호인력 확충,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병동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됐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병원급 이상 15개 의료기관, 약 2500병상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요양병원, 한방병원, 압류·양도된 기관을 제외한 일정 간호등급을 충족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설립주체에 따른 신청자격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시범사업 병원은 지역, 간호인력 현황, 진료 특성 및 실적, 사업추진 역량 등을 고려, 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공공의 균형배치 등도 감안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해서는 신규 충원 간호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비 및 운영매뉴얼 등이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예산이 올해 12월까지 책정돼 있으나 병동운영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2~3년에 걸친 충분한 시범사업기간이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