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산병원과 같은 직영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일산병원은 적게는 사업 외 수익을 제외하고 해마다 40억원의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병원이 추가로 확대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23일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 방안’ 토론회에 앞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 등 직영병원의 확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창호 공대위 대변인은 “국내 유일의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이 그간의 운영성과로 보았을 때 공공부문의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일산병원과 같은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보장성 강화나 공공의료 기반구축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시범사업, 원가제공, 정책자료 산출 등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근혜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와 공공의료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 등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현재와 같은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는 효율적인 보장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10.4%이고 병원수로 따지면 그 비율은 5.9%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향후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급속하게 팽창하는 국민 총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성 위주의 민간병원구조로는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박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을 실천하고 63%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80%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동시에 시범사업으로 전개하는 단계별 공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2006~ 2012년 8월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시설운영수익과 공단지원금 수익 등 사업 외 수익을 제외하면 해마다 적게는 40억원 정도, 특히 직전년도인 2011년에는 110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 이에 일산병원이 추가로 확립될 경우 국가적 손실을 상당히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매년 40억이 넘는 손실을 보는 일산병원을 만들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강제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는 진주의료원과 만성 적자인 공공병원들의 합리적 개선 방안 및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도 같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