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정부와 섬 주민들의 ‘동상이몽’에 일본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방위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서단의 요나구니(與那國)섬에 자위대를 배치하려던 계획이 지역 주민들과의 용지 취득 교섭 결렬로 난관에 봉착했다. 일본 방위성은 센카쿠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가 포함된 난세이(南西)제도 방위계획의 일환으로 요나구니섬에 육상 자위대를 주둔시켜 연안 감시 부대로 운용할 방침이었다. 해상 영유권 분쟁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대만과 인접한 ‘국경의 섬’에 자위대를 상주시키는 전략은 일본 정부가 준비해 온 ‘비장의 카드’였다.

문제는 자위대 주둔지를 둘러싼 토지보상 협상이 결렬되면서부터 불거졌다.

일본 방위성은 2012년도 예산에 요나구니섬의 ‘용지 취득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10억엔(약 111억원)을 계상했다. 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섬 주민들도 한결같이 마을에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들어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방위성은 지난 3월 돌연 자위대 주둔 부지를 임차할 경우 임대료를 연 500만엔으로 하거나 매입할 경우 보상금을 1억엔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했다.

요나구니섬의 호카마 모리요시(外間守吉) 정장(町長·한국의 면장 격)은 요미우리신문에 “(정부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부지계약이 체결되면 “두고 두고 내가 헐값에 부지를 넘겼다는 지탄을 받으며 공공의 적이 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호카마 정장은 일본 정부와의 부지 협상 명목도 ‘시읍면 협력비’로 전환됐다고 강조하며 섬 주민들도 여전히 원래 책정된 보상액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을 진흥책의 일환으로 물고기 냉동시설 건설 등 약 14억엔 규모의 9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마을 부담액을 4억엔 정도로 잡더라도 진흥책 착수에만 10억엔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원래 책정된 예산이 모두 부지비용은 아니었다”면서 “이를 여러 차례 주민 대표에게 밝혀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마을이 (현재의) 요구를 계속한다면 계획 전체를 재검토하겠다”라고 일축했다. 일본 정부는 26일 내각회의를 거쳐 확정될 ‘해양기본계획’ 최종안에서 요나구니 섬 자위대 배치 계획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향후 5년간 적용될 이번 해양기본계획에 최서단 요나구니섬 자위대 배치 계획 이외에도 최동단 미나미토리(南鳥)섬과 최남단 오키노토리(沖ノ鳥)섬을 ‘수송과 보급 활동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켜 왔다.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실효적 관리를 법제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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