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서부지검이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식품안전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다.

대검찰청은 1일 서울서부지검에서 해당 지검을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출범식 행사와 함께 부정식품 단속 특별사업경찰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서부지검은 부정식품사법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하는 등 중점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식품관련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수사와 연구 활동 등이 이 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같은 지정은 각 지역별 식품 전담 검사 중심의 비상설적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의 활동만으로는 부정식품 사범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불량식품 제조 판매 및 판매목적 수입 사범, 유해물질 함유 식품 제조 판매 수입 사범, 중국산 등 주요 수입 농산품을 한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식품 관련 허위제보 사범, 홈쇼핑 및 인터넷을 통한 가짜 식품 사범 등이다.

대검은 “앞으로 식품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한 자금추적 수사, 몰수·추징 보전명령 제도 적극 활용 등을 통해 범죄수익 및 운영자산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기준 식품관련 소비자신뢰도는 66%이고, 학교 앞 식품안전 불안감은 48%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