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급여기준 개선 우선순위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과제 선정을 위해 의료단체와 실무자간 간담회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정부정책과 심사평가원 미래 선진화전략에 따라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적응증, 기간, 횟수, 개수를 제한하는 급여기준(이하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 279항목에 대해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올해 검토과제 104개가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는 의과 88항목, 치과 11항목, 한방 5항목이다. 과제 선정은 그간 국회, 감사원 등 외부에서 개선검토를 요구한 항목과 병협과 의협이 공통으로 요청한 항목을 우선 검토과제에 포함했으며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는 항목수가 많지 않아 모두 포함했다.

개선 검토될 급여기준은 급여기준 설정의 접근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심의안건을 사전 공지하고 현장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심평원은 개선 검토된 급여기준은 회의내용과 결정사유를 함께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 및 환류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