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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손실이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전력공사가 29일 시장분석 모의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100만㎾급 원전 1기가 정지하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루에 전력구입비 42억원이 늘어난다. 2기가 동시에 정지하면 87억원, 3기가 정지하면 135억원이 더 든다. 여러 설비가 동시에 정지할 때의 전력구입비 추가 지출이 단순 합산액보다 더 크다. 일종의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로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전력 계통한계가격(SMP)이 비선형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100만㎾급 원전 설비 3기가 8월 말까지 정지하면 7722억원의 전력구입비가 더 든다. 9월말까지 정지하면 1조1772억원, 10월말 1조5957억원, 11월말 2조7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00만㎾ 원전 1기가 하루 정지할 때 매출액이 10억원씩 줄어든다. 11월 말까지 원전 3기가 정지하면 4490억원이 감소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추정대로 원전 정비에 6개월이 걸리면 한전과 한수원은 총 2조4497억원의 손해를 본다. 정비에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한수원의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한수원 2660억원, 한전 1조1772억원 등 합계 1조4432억원을 더 써야 한다.
당장 한전과 그 자회사인 한수원을 압박하지만,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므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산업기반기금 2500억원도 조기 고갈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원전 불량 부품 사용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관계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철저히 해 원전 부품 비리의 싹을 제거해야 한다”며 “필요시 감사원도 동참해 부품을 전수 조사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긴급 당정협의에서는 정부를 향한 비판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내부 감독·감시 기능이 얼마나 없었으면 여러 해 동안 반복돼도 문제를 밝혀내지 못했겠나”고 질타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은 “서류 위조 제보가 4월 말쯤에 나왔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가동 중단이 이뤄졌다”며 “바보도 아니고 조사하는 데 한달이나 걸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수원은 원전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서 위조 제어케이블 설치에 관여한
부품 시험기관인 A사와 케이블 제조업체 B사 대표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장희 김현길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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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29일 시장분석 모의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100만㎾급 원전 1기가 정지하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루에 전력구입비 42억원이 늘어난다. 2기가 동시에 정지하면 87억원, 3기가 정지하면 135억원이 더 든다. 여러 설비가 동시에 정지할 때의 전력구입비 추가 지출이 단순 합산액보다 더 크다. 일종의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로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전력 계통한계가격(SMP)이 비선형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100만㎾급 원전 설비 3기가 8월 말까지 정지하면 7722억원의 전력구입비가 더 든다. 9월말까지 정지하면 1조1772억원, 10월말 1조5957억원, 11월말 2조7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00만㎾ 원전 1기가 하루 정지할 때 매출액이 10억원씩 줄어든다. 11월 말까지 원전 3기가 정지하면 4490억원이 감소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추정대로 원전 정비에 6개월이 걸리면 한전과 한수원은 총 2조4497억원의 손해를 본다. 정비에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한수원의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한수원 2660억원, 한전 1조1772억원 등 합계 1조4432억원을 더 써야 한다.
당장 한전과 그 자회사인 한수원을 압박하지만,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므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산업기반기금 2500억원도 조기 고갈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원전 불량 부품 사용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관계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철저히 해 원전 부품 비리의 싹을 제거해야 한다”며 “필요시 감사원도 동참해 부품을 전수 조사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긴급 당정협의에서는 정부를 향한 비판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내부 감독·감시 기능이 얼마나 없었으면 여러 해 동안 반복돼도 문제를 밝혀내지 못했겠나”고 질타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은 “서류 위조 제보가 4월 말쯤에 나왔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가동 중단이 이뤄졌다”며 “바보도 아니고 조사하는 데 한달이나 걸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수원은 원전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서 위조 제어케이블 설치에 관여한
부품 시험기관인 A사와 케이블 제조업체 B사 대표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장희 김현길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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