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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955~1963년생인 베이비부머들이 새 정부의 주택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1대책’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이 빠져 수도권 중대형을 보유한 중장년층 하우스푸어와 은퇴를 기점으로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려 했던 베이비부머들은 거래 사각지대에 놓였다.

최근 국토교통부 게시판에는 “(전용 85㎡·6억원 초과) 중대형 거래 침체가 심각한데 중소형에만 세제 감면 특혜를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4·1대책은) 감기환자 살리겠다고 암환자 밥그릇 빼앗아가는 꼴”이라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4·1대책 이후 수도권에서는 중대형 미분양이 오히려 늘어났다. 국토부의 4월 말 미분양주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의 중대형 미분양 가구수는 3월에 비해 796가구 증가한 2만271가구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288가구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에서 중대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3월 말 59.4%에서 60.9%로 한달만에 1.5%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중대형 대책을 따로 마련하기 어렵고, 국회 통과 가능성도 없다”고 밝혀, 중대형 거래활성화 대책이 새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기에다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 공급 계획이 나오자 은퇴 이후 임대수익으로 생계를 꾸려갈 계획을 가진 베이비부머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을 적극 육성하자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베이비부머 중에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한 경우가 많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돼 8660가구가 들어서기로 한 서울 5개 자치구에는 최근 4년간 도시형생활주택만 1만6265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보금자리가 주택시장을 교란한 것처럼 행복주택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하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6∼7월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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