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영남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가 오는 8월부터 시작된다. 지난 정부에서 폐기됐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재추진되는 셈으로 신공항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지역 갈등 재연과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는 18일 영남권 항공수요조사 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했다. 그동안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놓고 정부와 영남권 5개 시도는 팽팽하게 맞서왔다.
4개항으로 구성된 공동 합의문에 따르면 항공수요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되 항공수요조사는 지자체간 합의 결정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항공수요 조사는 연내 착수하고 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되 지자체 간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 합의한 뒤 준비가 완료되면 착수하기로 했다.
장영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2011년 예측에 비해 김해공항 등 항공수요가 빨리 증가해 영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다시 재검토해보려는 것으로 오는 8월 수요조사에 들어간다”며 “아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요조사에는 1년 가량 걸리는데 국토부는 이 기간 타당성조사를 위한 준비도 함께해 수요조사가 끝나는 대로 타당성 조사를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당성조사는 구체적 입지를 놓고 공사비와 편익, 사업기간 등을 정하는데 약 20억원의 예산과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영남권 5개 시도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만드는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신뢰 프로세스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백년대계이자 부산의 숙원인 신공항 건설이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전제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2011년 3월 이미 백지화한 사업을 2년만에 재검토하는 것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또 수요 조사 결과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입지를 놓고 영남권 지자체간에 치열한 유치 경쟁과 이에 따른 정치적 공방도 예상된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장 정책관은 “항공법상 5년마다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수요조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계획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산 등 5개 지자체와 합의해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정부와 신뢰를 구축해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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